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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개인정보 강화 조치 안내 |
| 날짜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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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이넷 입니다.
언제나 마이넷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정부에서 사건 조사와 관련 법규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9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시행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가된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일에 맞춰 무작위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전 경고 없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고객께서는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08.18 시행) 전문보기 ▶
◎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SSL 도입으로 대처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기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 결제/게시판/주문 및 상담 시에도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취급한다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및 점검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보안 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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